2022년 이륜차 오토바이 소음규제 소음허용기준 개정안

 

올해 환경부에서는 기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낮추어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175cc 초과일 경우 95db, 175cc 이하 일 경우에는 88db 등으로 기존 모든 이륜차에 적용된

105db 보다 10~17db 낮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에 표는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소음규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타 국가의 소음규제 내용이다.

참고로 저기 있는 외국의 소음규제 숫자를 보면 한국도 소음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음측정 방식에서부터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사항이 안된다.

(길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한국의 소음측정 방식으로는 높은 db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음 측정원들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기도 힘들다.

 

 

소음규제 개정안 외에도 95db 초과하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며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개정안 시행은 아마 1년 동안 관계부처 및 법률 제정, 시행규칙 등을 정리한 후 빠르면 내년 초쯤에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국내 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바이크가 수입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FTA 협정국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본다.

 

정부는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이륜차 전기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2022년 18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나 드는 의문점은 최근 현대에서 전기 이륜차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와 동시에 올해 정부에서는 이륜차 제제 및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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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제는 나 또한 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밤마다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밤마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의 원인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10명 중 9명은 배달 오토바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전과 다르게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민원이 늘어난 것이다.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건 좋은 시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오토바이를 규제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일 수 있으며,

법 시행 전 승인받은 오토바이까지 규제하게 된다면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여론 형성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러한 기본권 등을 배재하고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퇴보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다.